병역기피 예방 홍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 것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됩니다. (2015년도에는 96년생이 징병검사 대상임)

병역의무자인 대학생들이 병역법을 잘 알지 못하여 병무사범으로 고발되어 처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정부3.0』 일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사전적·예방적 홍보를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 기피  6개월 이하의 징역

 현역입영,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 3년 이하의 징역

 국외여행 허가 위반, 미귀국  3년 이하의 징역

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 국외여행도 제한되며,

2015.7.1. 이후 위반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 됩니다.

그 외 가장 많이 고발되는 사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니 유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이동 시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

- 행자부에서 자동 전송 (2~3일이내 병무청 전산 반영)

 단,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는 개별적으로 지방병무청 신고

- 각종 통지서 발송 및 반송 등 긴급 연락시 최신 번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