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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 앞두고 학생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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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등록일
2012-09-26 15:34

교과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 앞두고 학생들 반발
대경대 재학생 교과부 발표에 반발해 대학 홍보 직접 나서 대학의 특성화 인정해라

이성현 기자

지난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 중 1년간 정부제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선정된 대경대학 학생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교과부 발표가 있던 시점부터 선정 기준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던 이들 학생들이 지난 10일부터는 이 기준의 불합리성과 그에 따라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 된 학교에 대해 대학을 홍보하는 이색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앞서 교과부는 몇몇 대학들과 함께 대경대학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위 15% 부실대학이 아닌 취업률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과부가 제시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달라 학교측은 물론,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 © 이성현 기자

대경대학 측 주장에 따르면 이번 취업자 감사에서 지적된 인원은 37명으로 비상근 22명, 1개월 미만 근로자 8명, 2011년 6월 1일 기준 건강보험 상실자 6명, 해당 사항이 없는 대상자가 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중 취업자 과반수 이상이 자신들의 전공에 의해 연극, 음악, 예능, 예술, 문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로 분류되어 하위 15% 대학과는 상관없이 취업자 공시 부적정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건강법 제 6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1개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대경대학은 취업률 67.7%라는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허위공시라는 명분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그원인이 단기 취업자라는 데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취업자는 36명으로 이중 20명 이상이 예술계열로의 취업이었다. 예술 계열의 특성상 취업에 따른 보험적용이 일반적 상싱과는 달리 운영되는 까닭에 취업을 하고도 취업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상근근로자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이 구비하고 있는 취업자 D/B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이 동요하는 이유는 이같이 취업이 되고도 비상근 이라는 이유로 적발이 되어 ‘허위공시’라는 딱지에 의거 대학과 전공의 특수성이 무시된 체, 학교와 전공에 대한 자긍심이 무시되는 등의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더욱 우스운 것은 교과부의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미 취업이 되어 있는 학생들도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상호 산학처장은 “ 교과부가 발표한 발표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발표된 모든 대학들이 마치 부실대학인 것처럼 인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도 향후 발표할 때 대학들의 입장과 재학하고 있는 수 천명의 전공학생들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실적 운영을 하는 실제 대학과, 일부 지표가 잘못된 대학과는 정확하게 구분해 발표해 주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같은 특수성에 민감한 분야인 연극영화방송학부의 김건표 교수는 “ 이 분야는 별도의 정규직취업이 폭 넓게 포함되는 기업체나 단체가 많이 없는 현실과 개인의 표현 능력에 따라 오디션을 통해 작품별로 활동해야 하는 직업군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어떤 극단이나 방송단체가 이러한 단기근로자로 분류되는 배우나 방송인들에게 매번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직업군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한 취업률 통계방식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그는 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매년 취업시즌이 되면 연극. 뮤지컬배우, 가수, 방송MC 및 코미디언 등 해당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싶고 하는 제자들한테 취업률 통계에 잡힐 수 있는 타 직업군을 선택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지도교수로서 코미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취업률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유명탤런트가 되어도 영원한 백수신세” 라고 말했다.

경쟁력 있어도 취업률에 발목 잡혀.

실제 각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이 이같으 취업에 목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의 명문 4년제 대학을 나온 S 씨. 그는 지난 해 12월 졸업도 하기전에 조그만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러나 그가 전공한 계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을 선택했다. 그의 전공은 예술계통이었다. 일찌감치 턴을 한 이유는 관련 계통의 취직도 어려울뿐더러 학교측에서 빠른 취업을 암암리에 강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역시 대출한 등록금을 갚고 싶었던 길을 선택하려는 것도 작용한 것이 사실.


▲ © 이성현 기자

문제는 그 회사가 개인사업자 위주의 회사이다 보니 4대보험을 적용해오던 회사가 아니라는 점. 그 때부터 학교윽은 S씨에 전화를 걸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보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결국, S씨는 4대보험에 가입했다.

대경대학 뮤지컬과는 올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발 대학생경연대회에서 금상 1위를 지역에서 유일하게 차지했고, 스타교수제도를 개교부터 가장먼저 도입한 대학으로 뮤지컬 입학식, 명품 입학식등과 같은 파격적인 운영방식과 함께 이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대학 특성화 이미지를 단단하게 구축해놓고 있다. 재학생 50% 이상이 문화, 예술, 예능 계열 전공자들로 졸업후의 진로들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취업률에 발목 잡는 꼴이 되고 있다.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김은혜( 뮤지컬과 3년. 22. 여)씨는 “우리 대학의 특성상 예능, 예술 학과들이 많아 프리랜서와 작품별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비상근취업 선배들이 많다. 그렇지만 뮤지컬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입학하게 될 후배들에게 우리의 취업의 무대는 정규직 취업체가 아닌, 뮤지컬무대라는 것을 선배로써 말해주고 싶어 캠페인을 벌이는 것” 이라고 말했다.

동물조련이벤트과 김은총 (2학년. 24. 남)씨도 “ 전공 특성상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도 단지, 비상근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자 평가지표상 정규 취업자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시지원을 하는 예비 후배들에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설명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공감하는 전공학생들이 모여 캠페인을 벌여 나가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학생들의 캠페인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우선,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학과 전문성과 특성을 살리고 개성을 살린 캠페인을 벌이자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한 상태다.

온라인 마켓팅과 전공학생들은 ‘사이버 홍보팀을 만들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을 활용한 학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예능 특성화학과들은 별도의 학과의 특성과 전문성을 알리는 공연예술단을 이끌고 있다. 요청이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공의 장점을 적극적인 홍보활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 캠퍼스를 방문하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전공학생들은 학과의 장점을 소개하는 학과 안내책자와 함께 예능, 예술, 문화 계열 학과들은 취업의 목표는 ‘기업체가 아니라 무대다’ 라고 소개된 학과 안내책자를 나눠 주면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다른 학과들은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대학을 방문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전공프로그램을 상시 개방하고 있다. 대학 측은 캠퍼스 체험 프로그램들인 와이너리, 전공학생들이 직접 조리하는 42번가 레스토랑, 향수체험관, 헤어. 뷰티, 네일, 피부 관리 등을 자유롭게 이용 하면서 대학의 특성화 분위기를 직접 체감 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공학생들은 각 학과별로 2명이 한 팀이 되어 학과 실에‘ 궁금한 거 물어 보는 톡톡 상담실’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대학을 방문하는 지원 학생들과 전공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직접적으로 묻고 답변 할 수 있도록 전공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일범 (입시 지원처) 처장은 “대경대학을 노크하는 지원자들은 장래 사회 활동의 목표가 뚜렷하고 이러한 취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 변화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작년과 비슷한 7.5:1 정도의 경쟁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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